2006 코로나19 대학을 논하다

<코로나19 이후의 대학을 논하다>

주최 : 이상한 대학교

​일시 : 20년 7월 4일

취지

이상한 대학교 주최로 학생, 연구자, 노동자가 모여 코로나19 이후의 대학을 상상하고 전환을 위한 실천들을 모색했던 공론장. 

학생 발제로는 장소현 예술대학생 네트워크 운동팀장, 연구자 발제는 전국대학원생 노동조합, 노동자 발제는 공공운수노동조합 연세대분회에서 진행해주셨어요.  발제문 형태로 공유되지 않아, 여기에는 학생 대표 발제만 수록해요.

내용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

장소현

​예술대학생 네트워크 운동팀장

전염병은 평등하지만,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 

코로나19로 발생한 문제들은 새롭지 않다. 기존의 문제들은 첨예하게 드러나 피부를 찌른다. 그러나 그 고통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 가장 먼저 해고된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였고, 감염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쿠팡 집단 감염과 아시아나 재하청 노동자들 정리 해고는, 건강과 생계의 위협에서 가장 고통 받는 이들이 결국 가장 취약한 계층임을 탈은폐했다. 

고등교육의 문제들도 마찬가지다.  고등교육 등록금 책정이 얼마나 허술한가, 의사결정에서 학생들은 얼마나 배제되어 왔는가, 지독한 고통과 어려움 속의 취약고리를 절실히 느낀다. 등록금 책정 불투명은 예술대학에서 끊임없이 문제제기했다. 예술대학생네트워크는 17년부터 4년 간 예술계열 차등등록금 근거 부족과 부당 징수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회피를 통해 책임을 미뤘던 교육부와 정부, 대학의 무책임함은 결국 코로나19를 통해 교육의 모순으로 다시금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9일, 대학등록금 반환 추경 2718억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등록금 환불에 따른 대학 지원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결국 3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3차 추경안에서는 대학등록금 반환 및 비대면교육 간접지원금 1000억이 결정되었다. 사립대학의 자율성이라는 명목 아래  정부는 교육 공공성을 여전히 회피한다. 그러나 이제 뉴노멀은 대학의 기능과 목적의 새로움을 요구한다. 변화하지 않는 한, 우리의 재난은 여전할 것이다. 

특별장학금이라는 이름

7월 1일, 계원예술대학교의 ‘코로나19로 인한 특별장학금 지급 안내’는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학교 시설 사용 불가 및 실습 수업 미 실시 등으로 학습권을 침해받은 재학생 1인당 특별장학금 20만원을 지원하겠다.’ 그러나 ‘특별장학금’은 그 이름부터 불합리하다. 학생권리 침해에 따른 정당한 등록금 반환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학생들을 학교가 도와주겠다는 것이다. 송수근 총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한 특별장학금은 2학기 등록금을 감면하는 형태로 지급된다. 이는 2학기 휴학생, 졸업생, 자퇴생, 2학기 전액장학금 수령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며, 오히려 2학기 등록자가 적을 것을 우려하여 내린 판단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취지의 특별장학금 지급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코로나19라는 처음 겪는 상황에서 모두가 함께 고통분담하자느니, 선심 쓰듯 장학금으로 학생을 돕겠다느니, 하는 말들로 현 상황에 대한 대학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공지에 따른 학생들의 반응은 분노였다. ‘20만원 감면해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떨어질 줄 알았냐? 기분 진짜 안 좋다’, ‘20만원 누구 코에 붙이냐… 괜히 학생 위하는 척이다’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려는 대학의 모습 속에서 모순이 더욱 부각될 뿐이다.

 

대학 교육은 서비스가 아니다

상아탑으로 불리던 대학들은 ‘진리탐구와 시대의 지성을 양성하는 곳’이라는 기존 역할 대신, 작금의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 교육 서비스로 기능한다. 더 좋은 브랜드를 얻기 위해, 더 좋은 학벌을 가지기 위해, 더 나은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 그에 맞는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이다. 특히 예술대학의 경우 실습비, 기자재 사용 등의 이유로 타과 대비 높은 등록금을 요구해왔는데, 한 달간 사용이 전무했음에도 같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기존의 차등등록금 책정에 근거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꼴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코로나19 이전과 동일한 금액임에도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함을 이야기하는 것 이상의 의의가 있다. 단순히 서비스 값을 돌려받으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전액장학금을 받은 학생 또한 이 같은 권리 침해에 아무런 당사자성이 없는 것이 아니 듯, 등록금 반환 요구는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이는 대학뿐 아니라 정부와 교육부도 응답해야 한다. 이들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학에서 말하는 ‘교육의 주체는 학생이며, 학교는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기본 명제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설령 교육을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 하더라도, 대학들은 정말로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사립대학교 재정분석에 따르면 등록금 평균 의존률은 60%나 되며, 심한 곳은 80% 가까이 된다.* 설령 신자유주의 체계를 따른다고 할지라도, 주식이 많을수록 회사의 경영 권한이 더 많은 것을 봤을 때, 학생들은 누구보다 학교에 대한 권한이 많아야 한다. 그렇지 않은 현실을 봤을 때, 지금의 교육은 자본주의적 관점에서도 매우 불합리하다. 대학들은 서비스 개선에 대한 노력은 물론, 진리탐구와 시대의 지성 또한 상실했다.

* 전국 4년제대학 154곳, 전문대 129곳 등 사립대 283곳이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제출한 2016년 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등록금 수입이 교비회계 수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63.3%에서 올해 54.5%로 떨어졌다. 다만 등록금 의존율이 떨어진 데는 대학 자체 수입증가보단 국고보조금 수입이 증가하는 등 정부지원의 영향이 컸다. 국고보조금 수입을 제외할 경우 여전히 사립대 등록금 의존율이 60%대를 상회하고 있어 대학자체의 노력과 함께 정부의 고등교육 공교육비 지원을 OECD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2016학년 결산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금 의존율이 가장 낮은 대학은 연세대였다. 연대는 운영수입총액 8825억2413만원 가운데 등록금 숭비은 3857억846만원으로 43.7%로 나타났다. 이어 성대(47.7%) 고대(54.5%) 순이었다. 2016학년 기준 서강대(58.6%) 이화여대(59.1%)까지 60% 미만의 등록금 의존율을 보였고 나머지 10개 대학은 모두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홍익대(71.4%)는 유일하게 79%를 넘는 등록금 의존율을 보였다.베리타스 알파, 「사립대 등록금 의존율 60%대 .. 대학재정지원법 제정 필요」, 18.01.02

 

대학 전환의 준거점은 ‘온라인’이 아니라 ‘공공성’과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대학 존재에 대한 위기의 목소리는 이전부터 있었다.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의 대학 위기로, 졸업 후에도 취업이 되지 않는다는 것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의 정원보다 대학에 갈 사람이 더 적다는 것이 주로 제시된 이유였다. 그런데 이는 대학을 취업을 위한 산업 예비군으로만 보는 관점이 내포되어 있으며, 대학은 산업 예비군의 전초 기지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는 비판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코로나19로 사회 각 분야의 모순들이 탈은폐되고 전환을 이야기하는 이 시기, 대학의 전환과 존재의 위기를 다시 정의 해보아야 할 때이다. 그런데,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국회입법조사처 등의 의회, 언론들은  마치 ‘온라인’이 전환의 준거점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분명 코로나19는 ‘온라인’을 통한 새로운 삶의 방식과 교육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과연 미래의 교육은 온라인만 ‘이식’하고, 그를 위한 규제만 완화하면 전환이 가능한가?

 

교육부 보도자료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3차 대화」 , 20.07.02
국회입법조사처 「대학의 원격수업 쟁점과 개선과제」, 20.06.16
한국경제, 「코로나발(發) 대학 붕괴 시작됐다」, 20.06.22

교육부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전국 4년제 대학 국공립 총장들의 협의체, 교육부 산하의 일종의 특수 공공기관 혹은 합의제기관), 전문대학교육협의회(대학교육협의회의 전문대버전)과 여러차례 간담회 끝에 ‘대학의 대전환’으로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시기 학생들의 주된 요구는 ‘등록금 반환’과 ‘학생 의견 수렴을 위한 거버넌스 마련’으로 수렴 되었으나, 교육부는 “관련 법령이 부재하다”,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발표했다. 그런데 대학의 총장들과 간담회 끝에 나온 결과물은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만 가능한 방안들이다. 법을 핑계댈 때는 언제고, 대학과의 논의 결과물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이라니 우습다. 또한 대학 전환의 과정에서 학생, 교수 및 연구자, 교직원, 학내의 비정규직 등 본부 외에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은 수렴되지 않았다. 학생들은 교육부와 대학과 만나기 위해 경산에서 여의도까지 250Km를 걸었음에도 만나주지 않았음에도 대학들은 3회나 만나주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영역 주요공약으로 “국가교육회의”를 제시했고, 대통령령 발의를 통해 이를 설치했으며, 20대 국회에서는 이를 정식 기구로 만들기 위해 법안까지 발의했음에도, 국가교육회의라는 거버넌스는 작동하지 않았다. 현재는 전환과정에서 교육을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온라인은 본질적으로 대학의 변화에 대한 ‘기술요인’이지 ‘결정요인’이 아니다. 대학은 온라인 교육은 과거 입시시장의 ‘인터넷 강의’가 그러했듯이 시공간의 한계를 벗어나 저렴한 가격에 교육 공급 가능케 할지 모르지만, “학교를 왜 가야하는지?, 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에 답할 수 없다. 교육은 일방적인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학습과 실천의 과정이며, 대학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지식을 생산하는 장이기 때문이다. 대학에서는 수업도 중요하지만, 자치활동을 비롯하여 대학의 운영에 참여하는 민주주의적 경험 그리고 교수, 선배, 동료들과 함께 토론을 하는 문화 또한 대학이라는 장 중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은 본질적으로 보완재이지, 대체제가 될 수가 없으며 온라인 교육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교육을 그저 상품 정도로 격하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현재의 주류 관점대로 정책이 만들어진다면, 학벌주의가 견고하게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 기술을 통한 보급이 확장되며 소위 경쟁력 있는 ‘명문대’들만 살아남을 것이며 지방의 대학들과 전문대들은 사멸할 것이다. 

대학의 전환의 준거점은 교육이 ‘공공재’이며 대학이 ‘학문 공동체’라는 것에 두어야 한다. 

학생회의 뉴노말 : 온라인 간식행사?, 어용?

그런데 재난의 상황에서 학생들의 자치기구는 전환을 견인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등록금 반환운동본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예술대학생 네트워크(예대넷) 등이 대응했지만, 냉정하게 비판한다면 이 대응에서 문제를 얼마나 날카롭게 분석하고 비판하고 있으며, 대응의 과정에서 같은 세대로서 동질한 감각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감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대다수의 학생회의 뉴노말은 온라인 간식행사라고 생각한다. 학생자치기구의 회비인 학생회비를 걷는 시점이 코로나 확산전인 1-2월의 시기였고, 1학기는 비대면이 주류가 되면서 학생회 행사가 전면 취소되었다. 일부 비대면 온라인 장치들을 활용하여 대응을 한 곳도 있지만, 비대면의 감각과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민한 곳은 드문 듯하다. 다수는 행사가 취소되자 그 비용을 온라인 간식행사에 비용을 증액하여 사용했다. 간식행사 또한 비판 받았던 지점이 있는데, 재난의 상황에서까지 이 행위들을 하고 있는 상황은 학생회의 역량이 심각하게 떨어졌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의 과정에서 ‘전국총학생회협의회’(이하 전총협)라는 실체 없는 기구가 가시화되었다. 전국 100여개 총학생회가 모인 이 단체의 주축은 경기도권 총학생회가 모인 ‘경기도대학생협의회’가 주축이 되었는데, 주로 지방에 위치한 총학생회 협의회들을 규합시키며 세를 불렸다. 이들의 흐름에는 서울 위주로 진행되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에 반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전대넷의 잘못이 아니다. 지역에 대한 차별의 감각들이 지역의 학생들에게 내재되어 있었고 그들의 대표인 총학생회들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감각들을 ‘이권’이라는 목소리로 발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총협이 비판 받아야하는 것은 그들의 주장이 사실 ‘합리성’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학생들의 목소리보다는 대표자 자신들의 의견이 더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의견에는 학교와의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는 점, 과거 00년대 - 10년대 처럼 배후에는 보수세력의 후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마지막으로 같은 세대로서 공동체의 감각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전총협역시 전대넷처럼 등록금 반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지만, 이는 반환 요구가 얼마나 높은지를 가시화시켜줄 뿐이지, 방법론에 대한 질문은 없었다. 그럼에도 전총협은 반환방법에서는 대학의 책임보다는 혁신사업 지원비 전환을 통해 교육부가 지원해줄 것은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에는 학생대표자가 학생들의 의견을 과대대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대학교육협의회가 주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실제로 대학교육협의회와 교육부의 간담회 과정에서 대교협이 전총협을 먼저 불러 이야기했다. 이러한 모습은 학교와의 유착관계가 있는 어용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이는 지역에 위치한 대학이 서울권역의 대학보다 위기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나오는 일종의 공동체로서의 특질이겠지만, 스스로의 이권들만 생각한다는 것에서 전통적인 학생회의 역할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회의감이 있다. 또한, 이번 총선을 준비하면서 2월 미래통합당은 30-40대 총학생회 출신들을 영입하여 <사회통합 청년정책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전총협의 배후에 이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편집증적인 의심일까? 

 

이들은 지역의 이권으로 규합되었을 뿐, 같은 세대로서의 동질 감각은 부재하고 있으며, 전대넷을 경쟁적 조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학생회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연상케 한다.

 

이러한 일종의 폐허에 대해 책임을 학생회에게만 물을 수는 없다. 현재의 학생회를 만든 것에 이전 세대들의 판단미스와 책임 또한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현재의 상황들을 분석하고, 대안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남아있는 한줌의 고민있는 학생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코로나19로 인해 문제가 심각하자 전대넷을 필두로 3월, 대학가 역시 재난상황이라는 선언을 했다. 이후 전대넷과 예대넷은 코로나19를 지속적으로 대응해왔으며, 다른 정당의 학생위원회나 동아리 등과 같은 학생 단위들은 이 문제에 대해 대응해왔다.  

예술대학생네트워크에서는 5월 릴레이 재난시국선언을 진행하였고 예술대학생네트워크의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총 11개 단위*가 함께했다. 더불어 sns에서 진행된 ‘코로나19 열악한 사진전’에서는 학생들이 집에서 실기 수업을 듣는 상황, 연락 두절된 교수 등 열악한 수업 환경에 대한 생생한 증언과 사진 자료를 모아 공유했다. 후에는 이 사진들을 국회, 교육부, 청와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6곳에 전송하였다. 더불어 기자회견을 수차례 진행하여 코로나19는 예견되었던 문제였으며, 차등으로 낸 등록금을 차등으로 반환할 것과 교육의 공공성을 높일 것은 지속적으로 요구였다.

* 이화여대 조형예술대학 학생회,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학생회, 계원예술대학교 총학생회, 숙명여대 미술대학 비대위, 동덕여자대학교 예술대학 학생회, 덕성여자대학교 예술대학 학생회,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운영위원회,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학생회, 한성대학교 디자인대학 학생회, 한성대학교 회화과 학생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생회

전국대학생네트워크 역시 코로나19 대학가 재난시국선언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교육부, 대학교육협의회와 면담을 진행했으며, 그 내용을 학생들과 공유하였다. 또한 등록금 반환을 외치며 국토대종주를 시작한 경산 5개 대학의 230km 행진에 이어, 교육부에서 국회까지 총 150km 행진을 이끌었다. 

현재는 예대넷, 전대넷을 포함한 학생단체, 학생자치기구들이 모여 ‘등록금 반환 운동본부’를 만들고 등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통해 각 대학과 교육부에게 상반기 등록금 반환 및 교육부의 관리, 감독 책임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으며, 결정 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학생, 연구자, 노동자는 어떠한 실천으로 함께 코로나19 이후의 대학 문제를 돌파할 수 있을까?

 

A. 학생, 세금을 통한 등록금 반환을 거부하고 대학의 개혁을 요구하자.

지난 TBS와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1명은 대학의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반면,  등록금 반환이 추경을 통한 세금으로 반환하는 것에 대해 여론은 10명 중 6명이 반대했다. 여론은 사립대학의 등록금을 왜 세금으로 반영해야하는지에 대한 회의감이 있는 것이다. 이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가장 큰 것은 사립대학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일 것이다. 이는 사립대학이 자초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95년 김영삼정부가  <대학 자율화조치>를 시행하고  사립대학의 자율성이 지속해서 강화되는 방향으로 흘러왔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들 속에서 자율권을 남용하여 비리를 저지른 대학이 많았고, 이러한 흐름은 사립대학이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인식에 기여하게 됬다. 「교육기본법」은 “학교는 공공성을 가진다”라고 선언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여론을  교육부가 20년 7월 2일 발표한 ‘고등교육 대전환 계획’에 따르면 다시 ‘자율성 강화’의 방안으로 돌파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교육의 공공성을 준거점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을 준거점으로 잡는 현재의 정책흐름은 교육 공공성이 다시 한 번 상실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들 속에 학생들이 먼저 교육 서비스라는 관점을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원예술대학교의 등록금 반환은 학생들의 반감을 샀다. 물론 금액의 문제가 클 것이다. 대학생들이 250Km의 종주를 통해 얻게된 감각과 인식은 은폐되거나 스스로 무시하려고 했던 불합리의 감각이었다. 몇 개월간 학생들이 목소리를 높여도, 대학과 교육부를 ‘만나기’위해 조차 투쟁해야하는 상황. 적어도 학생대표자들은 이러한 불합리들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질적으로 등록금 반환이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학의 등록금이 불공정 거래이며, 대학의 의사결정과정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다는 것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학이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여 하는 것이던, 추경예산을 통해 세금으로 반환하는 것이던 금액에 대해 만족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론을 추동하여, 본질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대학 전환의 계기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의 등록금 반환이 액수로만 논의된다면, 결국 코로나19로 이전의 세계인 B.C(Before Corona)와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A.C(After Corona)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어차피 금액이 코묻은 돈이라면 그걸 거부해서 더 큰 것을 얻어내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학생들이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등록금 반환은 될 것임을 고려할 때, 이는 전략적 행위이기도하다.

 

학생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세력들은 이를 고민해보아야 하며, 여론의 판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여론을 추동할 수 있어야 한다.

B. 학생과 예술대학생,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예술행동을 행하자.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것들을 하나의 자본형태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마을공동체의 오래된 전통과 규약, 대안교육의 역량, 지역 화폐 운동, 복지 공동체를 지향하는 작은 단위의 협동조합 등이 사회적 자본의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사회적 자본 형성에 예술은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들은 공동체의 질감에 대해 균열을 내는 문화기획의 형태로, 사회적 경제를 지향하는 예술 단체 혹은 그룹의 형태로, 생활문화 확산을 기여하는 문화예술인의 실천의 형태로, 사회적 재난의 현장에 달려가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예술 행동의 형태로 기여한다.

*  「예술@사회」, 22p, 이동연, 학고재 출판사, 2018 

학내 비정규직을 공동체로 포괄한 학생예술 그룹의 사례는 2017년 이후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학생회 교육권 · 인권 · 노동권 특별위원회인 “미대의외침”이 홍익대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함께 추석 이후로 <늦가위 잔치>를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학생들과 노동자들은 학내 공간을 점유하여 교류할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한다. 이러한 경험들은 학생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들이 수행하는 역할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사고할 수 있게 하는 경험 즉, 공동체의 질감을 바꾸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17년부터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내의 소모임에서 학내 신입생을 대상으로 <페미니즘 웰컴키트>를 제작하는 소모임의 경우에도 긍정적인 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새내기새로배움터에서 웰컴키트를 배포하고 안전한 공동체로서의 감각들을 다시 고민해보게 한다. 이들은 직접적인 실천을 통해서 공동체의 문화를 바꿔가고 있다. 예술그룹이 노동자와 함께한 사례로는 2018년 홍익대학교 총학생회 인권연대국과, 홍익대학교 성인원위원회, 미대의 외침이 함께한 사례로 학내 미화경비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펀딩을 진행한 사례가 있을 것이다. 이는 기존에 총학생회가 진행하던 사업들을 확장시킨 것으로, 이전에는 기업으로부터 자본을 유치하여 사회약자들을 도운 것 즉, 시혜적인 것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17년에는 학생 모금 진행으로 확장되었고, 18년에는 학생모금에 더불어 사회적으로 홍익대학교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알리고, 홍익대 분회의 역사와 활동을 소개하며 조금 더 대등한 위치로 결합되었다. 펀딩 역시 500만원 가까이를 유치하며 성공적으로 끝났다.

한편, 학외의 사례로서는 재난의 현장에 있었던 예술그룹 또한 있을 것이다. 2009년 발생한 용산참사에서 노순택을 비롯한 작가들은 재난의 현장을 사진으로 기록하였으며, 2014년 세월호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4시간 16분 간의 도보전시라는 이름으로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4시간 16분을 사진을 들고 행진하는 시위를 벌였다. 또한 자본의 폭력 현장이었던 테이크 아웃 드로잉이나 두리반 사태에서 인디뮤지션과 시각예술가들은 다양한 예술행동을 하며 연대했다. 2017년 박근혜 탄핵의 현장은 예술행동이 사회운동의 최전선에 선 사례다. 블랙리스트로 인해 검열 당해 생존권을 잃은 예술인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캠핑촌을 열고 노숙했으며 이는 여론의 최전선에 있었다. 

 

예술행동의 미학은 심미적 탁월함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술행동은 예술가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예술행동은 사회운동이 그러한 것처럼 누군가를 조직하고 함께하는 일이다. 숙명여대 노동자와 함께하는 눈송이 “만년설”이나,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비서공”, 홍익대학교 노동자와 함께하는 “모닥불” 또한 그들의 활동에서 예술행동적인 요소들이 있다. 여기에 예술대학생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없었더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행동이 예술행동이 아닌 것은 아니다. 생활문화라는 개념에서는 예술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선언한다. 예술을 미술관에서 전시되는, 극장에서 공연되는, 공연장에서 공연되는 일상에서 유리된 것으로 규정하지 않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동학으로 이해한다면,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예술행동을 행할 수 있다. 

이러한 예술행동을 학내 구성원 전체와 함께하는 행사로 기획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상업화 되어 버린 대동제가, 연예인을 부르는 행사가 아니라, 학내 공동체들의 일상의 장이 모이는 행사로 다시 복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행동을 통해 학내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는 정말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닐까? 고민해본다.

C. 공동체, 거버넌스적 전환을 이루자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각종 사회의 영역에서는 ‘거버넌스’라는 단어가 심심찮게 등장한다. 신자유주의의 행정적 발현인 ‘신공공관리론’은 그 효용성을 의심 받게 되고 현재는 협치라는 관점으로 전환하고 있다. 물론 현장에서 거버넌스라는 말이  피로해질만큼 많이 들리고, 형식적으로만 취급되는 것에 비판이 있기도 하지만, 거버넌스는 하나의 “제도”가 아니라 “권한과 책임을 나누는 태도”라는 정의가 있음을 고려해볼 때, 지속적으로 이를 가능케 하는 실천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거버넌스는 단순이 민관협치로 번역되어서는 안되며, 제도 중 하나로 생각되어서는 안되며,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행하는 하나의 실천들로 보아야할 것이다. 행정이 아니더라도 주체들 간의 거버넌스는 성립이 가능하며 그렇게 행해져야 합니다. 여기서는 거버넌스적인 태도로서 실천 방향들을 이야기해보겠다.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거버넌스로서의 학생회의 전환

어떻게 본다면 학생회는 전통적인 거버넌스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학생회장들은 대표자가 되어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여 학교와 협의를 진행하고 때로는 학생들의 권익을 위해 물리적인 행동을 취하기도 한다. 그리고 학생회는 일종의 메타 거버넌스*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거버넌스의 방향성이 단순 학생의견 수렴을 설문조사 등의 여론으로만 조사하는 것이 아닌가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현재 학생회 체제가 근현대에서 성립된 전통적인 모델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제도적 용어로 이야기하면 ‘민주집중제’이겠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집중제는 과거 많은 공동체원들로부터 정당성을 인정 받았던 시기와 다르게, 현재는 ‘학생회가 모든 학생들을 대표하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라는 학생들의 비판이 있음을 고려한다면 (물론 이건 주로 이상한 비판일 때가 많지만), 모델을 변화해야한다는 시그널일 수 있다. 대학이 교육서비스가 되어가면서 학생자치의 시공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야하는 것은 학생자치활동에, 학교와의 논의에 더 학생들이 의견수렴과 결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하는 시스템을 짜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민주집중제는 전체적인 학생회 역량이 낮아진 현재에서 특정 대표자들에게 과도한 과업이 몰리는 것, 소위 갈려 나간다라고 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도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회의 고민 중 하나가 후임자를 배출하는 것 즉, 재생산이다. 이러한 재생산들은 역량 있는 누군가가 계속 일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체들이 지속해서 등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주집중제의 학생회를 거버넌스 모델로서 전환하는 것이 교육의 서비스화에서 대학을 지켜내고 학문 공동체를 구성하는 방법론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거버넌스, 거버넌스 구성원들이 더 다른 주체들이 거버넌스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역할.

학내, 대학의 학생, 연구자, 노동자의 거버넌스의 구축

과거의 학생운동이 활발했을 당시에의 연대는 계급이라는 인식 속에 연대의 감각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2019년 11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주도자였던 송수근의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취임 후, 계원예술대학교 교수협의회와 노동조합은 ‘대학평가대비’라는 명목 하에 블랙리스트를 지지하고, ‘대학이 있어야 우리 모두가 있다’며 총장사퇴요구에 반대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2011년 홍익대학교에서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생기고 학교가 이들을 전원해고하고 노동자들의 투쟁이 벌어졌을 때 학생회는 “본인들의 권리를 중요한 것은 아닌데 학생들의 학습권을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이 과정들 속에서 진정한 지배자인 학교는, 사용자는 웃고 있을 것이며 사이를 벌리기 위해 이간질하고 있을 것이다. 과연 이 과정들 속에 학교의 개입은 없었을까?

동시대의 학교의 주체들은, 조합적 이익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위의 사례가 그런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서는 계급적인 의식으로서의 연대가 아니라 학생, 연구자, 노동자가 권력적 의미에서 소수자라는 감각으로 연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러한 감각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체가 모이는 자리 즉, 거버넌스들을 만들어내는게 중요한게 아닐까. 

또한 제도적으로는 이러한 거버넌스가 마련된  것이 있긴 하지만, 작동하지 못한다. “대학평의원회”는 그러한 대표적인 기구일 것이다. 학생, 교수, 교직원들의 거버넌스인 평의원회는 의사결정권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저 허울 좋은 심의기구로 전락하고, 교수, 교직원들은 자본에 예속된 학교에 포섭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주체로서의 이권을 대변하지 않고 학교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수기로 전락한다. 또한, 대학은 학생, 교수, 교직원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학내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다양한 주체들이 있다. 이러한 평의원회는 이들을 포함하지 못한다. 

우리는 어찌보면 그 동안의 관성으로 서로에게 무감각 했던 것 아닐까 생각한다. 실험적으로라도 이런 자리들을 만들고, 작게라도 공동 사업들의 실천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대학의 생활협동조합도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한 적이 있다. 과거의 생활협동조합은 민주화 운동으로 제도적 민주화가 성립한 후, 부문운동으로서 시작된 것이었지만, 민주주의의 장으로서, 거버넌스의 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방법의 전환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외에도 생협이 아니라 사업단위로서의 실천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중요한 것은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인식과 지속적으로 상대와 대면하고 호혜를 나누려는 태도다.

 

사회, 개별 대학 공동체들의 연합으로서의 거버넌스 구축

사실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을 실행하고 있는 조직들이 있다. 앞서 말했던 눈송이, 모닥불, 비서공 등이 그러한 단체들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각개투쟁만 진행하고 있다. 남은 사람은 한 줌인데, 각 학교내의 활동을 하기에 바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대학의 문제가 그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일상적인 투쟁과 실천의 장으로서 대학 단위 활동이 중요하지만, 큰 흐름을 같이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각자의 실천들이 숨가쁘겠지만, 우리의 활동들은 각자 단위에서 ‘존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혁’에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야하고 접속되어야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공유해야하고 이가 지속되도록 호혜적 태도와 환대의 공간들을 지속적으로 열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범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식해야하며, 이를 사회적자본으로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확장해야 한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

코로나19로 시기 많은 것들이 멈추었고 문제로 가시화 되었다. 그런 한편, 이러한 멈춤과 문제 발생들은 우리에게 그 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제도와 태도들이 유효한 것인가 질문하게 되었다. 한동안은 코로나19가 멈출 것이라 예상되지 않는다. 코로나19가 남겨준 것은 멈춤으로 인한 시간이기도 하니, 이런 시간을 우리의 전환을 위한 준비의 시간들로 만드는 것은 어떨까?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이다. 우리는 위험에 노출됬지만, 연대와 실천을 통해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함께 작게나마 실천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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